음식점 총량제라고?

뉴스를 읽으며 밥을 먹다가 너무 기가 막혀서 혀를 깨물었다. 음식점 총량제라니? 면허제 같은 걸 도입해서 음식점의 전체 수를 제한하자는 말인가? 그렇다고 과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음식점을 차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사람들이 업종에 투신하기를 궁극적으로 자제할까? 면허 같은 걸 도입한다면 과연 어떤 제도로 관리할 것이며, 개인택시처럼 면허를 사고 파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음식점은 면허를 산다고 하더라도 개인택시 같은 방식으로 소득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물론 택시라고 얼마나 보장해 주겠느냐만).

면허를 도입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과연 어떻게 관리할까? 현재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장사하는 노점이 버젓이 존재하는 현실인데, 음식점의 총량(혹은 수)를 국가에서 관리한다면 노점상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그들과 세금 내고 장사하는 이들 사이의 균형 및 형평은 어떻게 맞출 것인가?

소위 음식점 총량제의 가장 큰 문제는 시장질서를 교란한다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어떤 직종과 직업은 전문적인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인증 시험 등의 절차를 통해 업종에 종사를 원하는 모든 이가 관문을 통과할 수는 없게 만든다. 하지만 요식업이 과연 그럴 필요까지 있는 업종인가? 그런데 어떻게 직업으로서 선택을 못하게 막을 수 있을까? 게다가 음식점 총량제라는 게 과연 식품 안전이나 위생 등을 위해 생각해 낸 개념인가? 그도 아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내놓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만큼 음식을 우습게 여긴다는 방증인 걸까? 나는 음식 평론가로서 이런 발상의 문제를 끝없이 파낼 수 있다. 가뜩이나 자영업자의 희생으로 ‘K-방역’을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상처에 소금 바르는 것 같은 발언은 왜 하는 걸까?